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32852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6. 11.부터 인도시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분별로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4. 4. 8.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 소유자들임.
피고들은 2011. 3. 7. G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료 1,200,000원, 계약기간 2011. 3. 11.부터 20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2852 건물명도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1.E
2.F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층 전부 53.58m2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에 의한, 나. 원고 B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다. 원고 C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라. 원고 D에게 2016. 6. 1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래 소외 G의 소유였다. 원고들은 위 G로부터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 소유자들이다(지분은 원고 A 7/30, 원고 B 10/30, 원고 C 10/30, 원고 D 3/30 임).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3. 7.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전부 53.58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료 1,200,000원 계약기간 2011. 3.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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