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단228273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패널 처분 관련 횡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콘패널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현장 가설재 임대 사업자임.
- B 주식회사가 지평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2013. 4. 25. 피고는 B에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B을 연대보증하고,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2013년 12월경 원고는 위 공사에서 철수 요구를 받음.
- 2013. 11. 30. 기준 피고의 B에 대한 미수채권은 131,426,034원이었음.
- 2014. 4.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273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성우에스알에스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8.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지평토건 주식회사(이하 '지평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에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자 2013. 4. 25. B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B을 연대보증하는 한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C 대 162m2 및 지상 2층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년 12월경 지평토건으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았고, 당시 피고는 위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2013. 5. 31.부터 임대료를 못 받아 201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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