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가단21301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맹수수료 2,1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6. 1. 1.부터 2017. 6. 1.까지 매월 1일에 165,000원씩의 가맹수수료를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약벌 청구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가맹본부)와 피고(가맹점주)는 2014. 5. 20. '킹콩떡볶이' 가맹계약을 체결함.
계약 기간은 2014. 5. 20.부터 2017. 5. 19.까지임.
피고는 2014. 12월경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2015. 2월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3011 손해배상(기)

원고

이심전심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6. 1. 1.부터 2017. 6. 1.까지 매월 1일에 165,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위반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킹콩떡볶이'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은 2014. 5. 20.부터 2017. 5. 19.까지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월경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였고, 2015. 2월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분식점 영업을 하는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영업을 폐지할 경우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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