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가단210586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종선고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어머니 B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 11. 피고와 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로 하는 무배당하나로종신보장공제계약(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체결함.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를 사망으로 규정함.
B은 2006. 5. 1.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4. 6. 23.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0586 보험금

원고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B(원고의 어머니이다), 보험기간 : 2002. 1. 11.부터 2012. 1. 11.,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수익자(사망시) : 원고'로 하는 무배당하나로종신보장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