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단207924(본소),2015가단229078(반소) 판결 임차권등기말소,임대차보증금

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의 소의 이익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B은 1997. 1. 5.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1997. 4. 8.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침.
B은 1998. 6. 1.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7924(본소) 임차권등기말소
2015가단229078(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

지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2. 3. 19. 접수 제17341호로 마친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2012.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7. 1.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1997. 2. 2.부터 1998.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997. 4. 8.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B은 1998. 6.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영동농협협동조합은 B과 C 사이의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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