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547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2,500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시동생 D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무자와 전주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관계였음.
C은 2010. 9.경 D을 통해 피고에게 F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함.
피고가 F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 부족을 이유로 대여를 주저하자, C은 E에게 F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함.
2010. 9. 27. 피고는 F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F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2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547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 사건 소장을 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의 남편이고, D은 피고의 시동생이다. C과 D은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채무자와 전주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관계였고, C과 E은 지인이며, E과 F는 직장 동 료이다. 나. C은 2010. 9.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F에 대하여 35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F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대여하기를 주저하자, C은 E에게 F의 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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