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20332 판결 선급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 판권료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제공 콘텐츠에 대한 선급 판권료 잔액 108,535,8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3. 피고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원고가 제공받아 사용하는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라 피고는 12개 작품을 제공하고, 원고는 선급 판권료 220,000,000원을 지급하며, 제공 지연 시 피고는 원고 동의 하에 제공기일 조정, 동급 타 개봉 작품 대체, 또는 선급 판권료 반환(작품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332 선급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아트서비스

피고

주식회사 포커스엔터테인먼트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35,847원과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26,664,882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포커스앤컴퍼니)는 2013. 12. 13. 피고가 보유한 영상 콘텐츠를 원고가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과 부속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 , , , , , , , , , , 등 12개 작품(콘텐츠)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선급 판권료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며, 제공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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