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12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목적물 특정 오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함.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4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정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E 지상에 F 다세대주택(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이 사건 주택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건축물현황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300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피고

1. B
2. C
3. 광주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65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6. 12. 접수 제33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광주새마을금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E 지상에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의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계단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402호, 왼쪽에 401호가 있다. 나. 피고 B으로부터 분양받아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주택 401호에 관한 매매 계약서(전용면적 59.97㎡)를 작성하고, G과 피고 C은 2011. 3. 16.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비춰 전용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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