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동업 관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으며, 받은 돈은 동업자금 명목이라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계 구매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동업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많았음.
• 피고인은 동업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