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571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7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가희(기소), 이효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압수된 증 제1 내지 18, 21 내지 2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7.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10장(증 제19호증),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20장(증 제20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형 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10장(증 제19호증),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20장(증 제20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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