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조치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조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단전 조치를 취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냉장고 안 음식물이 부패하고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단규약에 따라 체납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며, 3개월분 관리비를 미납했으므로 단전 조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함.
• 피고인 소속 회사와 피해자는 단전 조치 이후 미납관리비 문제로 민사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