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120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파기(자판),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이전등록 미신청, 부정한 금품 수수)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20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2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차량 상당수가 공범인 B 운영회사 앞으로 이전등록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전등록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B가 취득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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