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1163 판결 변호사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들의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퇴직 후 세무법인 R 소속 세무사임.
피고인들은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과 S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함.
2013. 3. 말경 피고인들은 T에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U과 통하는 라인이 있으니 전·현직 U 등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16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장혜영(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3.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27. 선고 2014고단11 판결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서울 종로구 Q빌딩회관 7층에 있는 세무법인 R (이하 'R'이라고 한다) 소속 세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법인의 세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S 주식회사(이하'S'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T과 위 회사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30,471,260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3. 말경 위 R 회의실에서 위 T에게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2011년 1기분 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U과 통하는 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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