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338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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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384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

2.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27. 선고 2013가단245588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B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D택지개발지구 내E 718동 6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71,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까지 잔금납부 통지를 받았으나, 2011.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1.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 19. 계약금으로 납부된 금원 14,200,000원 중 13,509,210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