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336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위약금 감액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법원이 감액함.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체로, 2013. 5. 2. 피고(B약국 운영)와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 제공하고, 피고가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중 건당 40원을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366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글로벌밴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소428636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3. 5. 2. B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와 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고가 3년간 의무적으로위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되, 원고는 위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신용카드결제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건당 4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및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VAN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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