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무주택세대주 요건 위반 여부 및 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4. 피고에게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최종적으로 2013. 11. 26. 임대차보증금 5,192만 원,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제7호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