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31763 판결 부동산매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공제 여부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적법성

결과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정비사업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정관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비 공제는 불가하고,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2. 1.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3.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음.
피고는 정비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설립에 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1763 부동산 매도

원고,피항소인

겸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

겸 B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단202680 판결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568,75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1. 26.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3. 23.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2. 5. 17.로 하는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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