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투자 사기 사건: 10억 원 편취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해자 C에게 워커힐호텔 카지노 중국인 전용 게임장 칩 교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4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함.
•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자들에게 '꽁지돈'을 대여하는 D, E, F에게 빌려줄 의사였고,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2. 11. 22.부터 2013. 1. 9.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