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고합3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드바 횡령 및 밀수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1,907,200원, 추징 789,209,6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23.경 친구 C과 함께 D가 횡령할 골드바를 일본에서 처분하는 것을 돕기로 공모함.
D와 G은 2010. 1. 29. 피해자 I 소유의 골드바 20개(시가 789,209,600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함.
피고인은 C, D, H, G과 공모하여 골드바 20개를 횡령함.
일본에서 골드바 처분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2010. 1. 30. C, D, H, K와 공모하여 골드바 20개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피고인

검사

한연규(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1,907,2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9,209,6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 23.경, 친구인 C이 조카인 D로부터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무 역업체에서 직장동료 G과 함께 골드바(금괴)를 일본에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었는데, 며칠 후 일본으로 골드바를 운반하게 되면 G과 함께 이를 빼돌리려고 한다. 삼촌(C)이 일본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골드바를 빼돌리면 이를 일본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를 빼돌린 직후 연락을 주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처분을 돕겠다"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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