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4고정7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미터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2. 23: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약 5미터가량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44조 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재일(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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