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정59 판결 사기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허가 명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노래연습장을 1종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해당 노래방은 주거지역과의 거리 문제로 1종 유흥주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2012. 10. 19. 5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아들 명의 계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9 사기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래연습장을 1종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노래방은 주거지역과의 거리 문제로 1종 유흥주점 허가가 나오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종 유흥주점 허가를 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2. 10. 19. 5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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