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3490 판결 사기,권리행사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13. 피해자에게 동생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실제로는 신용카드 값, 대출이자 변제 및 채무 돌려막기 목적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3. 2. 12. 위 채무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맡김.
2013. 2. 1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류를 꺼낸다고 속여 승용차 위치를 알아낸 후 보조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90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아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동생 사업자금이 아닌 신용카드 값과 대출이자 등을 변제할 목적이었고, 은행 및 제2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1억 원을 넘어 속칭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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