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고단3376 판결 업무방해,협박,직업안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도방 업주들의 독점적 영업을 위한 협박, 업무방해 및 무등록 직업소개, 유흥주점 영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F에게는 징역 8월 또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함.
피고인 E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G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피고인 B, C, D, E, F의 협박 혐의 및 피고인 A의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압수된 증거물들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 F은 서울 서대문구 및 은평구 일대에서 유흥...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76 가. 업무방해
나. 협박
다. 직업안정법위반
라.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 B
3.가. 나.다. C
4.가.나. D
5.가. 나.다. E
6.가. 나. F
7.라. G

검사

소창범(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 피고인 B,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6 내지 2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9 내지 31호를 피고인 B 로부터, 압수된 증 제14 내지 20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21 내지 24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증 제25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의 각 협박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J (가명), 피해자 K(가명), 피해자 L(가명), 피해자 M(가명)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 및 B, C, D, E, F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및 남가좌동, 서울 은평구 증산동 및 수색동 등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영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 A 등은 2013. 8. 경부터 E을 회장으로, B을 총무로 하는 'N'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 모임의 회원이 되어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응암동 등 인근 지역의 보도방 실장들이 위 북가좌동 등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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