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29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10,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한프랑스대사관 경비원의 치마 속 촬영 및 촬영물 반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용역경비원으로 근무함.
2014. 6. 초순부터 8. 18. 무렵까지 대사관 비자발급 접수창구 하단 유리벽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이나 둔부 등을 25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2014. 7. 11.부터 2014. 8. 18. 무렵까지 위 촬영물 중 일부를 사진으로 저장하여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9회에 걸쳐 전송함.

핵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서강원(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에 있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사설경비업체 C의 용역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1.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자발급 접수창구 하단 유리벽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초순 무렵 그 접수창구에서 유리벽 밑에 쪼그려 앉은 뒤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하얀색 원피스 착용)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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