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고단2957 판결 강제추행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중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안양역 근처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5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