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변경 명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J에게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 대가로 8억 원을 요구하며, 6개월 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들은 용도변경 능력이 없었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2. 용도변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들이 토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