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서 여성 청소원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바닥 청소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자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