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고단249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함.
통장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빌미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게 됨.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내고, 7. 초순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음.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내, 피고인은 이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등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순경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 등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나서 성명불상자는 수시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내면 피고인은 이 사람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등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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