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24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행,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한 배우자에게 식칼을 목과 이마에 대고 협박하며 목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은 2014. 9. 2. 배우자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배우자 소유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함.
피고인은 2014. 9. 2. 배우자에게 소파에 밀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이효진(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B 4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성당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대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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