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강제추행,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특수협박, 상해죄의 경합범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2. 1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쓰다듬고 "섹시하다"고 말하며 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좆같이!"라고 욕하며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도마를 내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검사

전수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1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분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언 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약 2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자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자,"씹할, 좆같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들어 도마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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