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술 취한 여성 추행 사건: 준강제추행죄 인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미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9. 23:30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