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고단1673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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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중개보조원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죄 성립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8.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선고받고 2014. 5. 23. 확정됨.
-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2. 1. 30.경 C 오피스텔 708호 사무실에서 E 소유의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해 F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E 대 D공인" 기재하고 E의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73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반성관(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무렵 C 오피스텔 708호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위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하여 F과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E 대 D공인"이라고 기재하고 그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중구 G아파트 8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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