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116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5,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C'의 기자로, 2013. 7. 17.경 'C' 인터넷 홈페이지에 'G, H도 받았다'는 제목으로, 2013. 7. 13.경 'C'(지면판) 특집 1면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해당 기사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G 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냈고, H 전 국정원장 등에게 '영전 축하금'을 건넸으며, G 전 대통령 등이 이를 시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6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추형운(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C'의 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인터넷 홈페이지(F) 뉴스 특집이라는 페이지에, 'G, H도 받았다'는 제목으로, 1 G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E회사 I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입수한 이 회사 선물 리스트에 G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34면). E 선물리스트의 세부 내용. G 대통령 내외의 이름도 나와 있다(37면). 2 I은 H 전 국정원장과 J 전 장관, K 전 국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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