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740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비대차계약 관련 사기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322,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2. 피고 B와 이 사건 집합건물 제110호(후에 제105호로 변경)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20.까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08. 10. 21.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준공 대비 하자보수 이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월 1% 이자,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740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2. C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322,1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2014. 9. 17.까지 연 5%,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1.부터 2014. 9. 17.까지 연 12%, 5,322,1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0.부터 2014. 9. 1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피고 B로부터 위 회사가 시행사로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서울 마포구 D, E에 있는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10호(전용면적 16.64평, 공용면적 7.09평, 분양면적 23.73평)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4. 20.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 B를 대리한 직원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준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