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합39879 판결 기타(금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기망 불인정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인정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투자금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함.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 D이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수급한 현대제철 당진 현대제철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함.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3. 5. 29.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계좌로 3,000만원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9879 기타(금전)

원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예비적 청구로 인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C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피고 D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수급한 주식회사 현대제철(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의 당진 현대제철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3,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3.5. 29.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6. 4. 피고 C와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사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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