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가합3965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편취금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편취한 176,885,7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로부터 '디젤',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시즌오더 방식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해 옴.
2011. 9. 29.부터는 피고와 시즌오더 방식의 거래를 위한 상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함.
2014년경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청바지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함.
피고는 2014. 10. 31. 원고로부터 9차례에 걸쳐 합계 176,885,74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965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5.10. 1. 이후로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라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탈리아 소재 청바지 생산회사인 D(이하 '이탈리아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여 온 '디젤',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시즌오더 방식[1]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1. 9. 29.부터는 피고와 시즌오더 방식의 거래를 위한 상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 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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