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3828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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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8289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C
4. D

피고

1.E 협동조합
2. F
3. G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 협동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협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E 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E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6. 12.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 구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F, G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 F은 2014. 9. 30.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F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계획 소식 및 가입 권유와 함께 가입비를 납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 F이 지정한 피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5. 7. 및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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