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34447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일부승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444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87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3.부터, 31,8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 B과 사이에, 관할관청에 노래방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노래방으로 운영되던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을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0. 10.까지 위 돈 전부를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⑦ 이 사건 노래방을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L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05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