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3271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및 부동산 명의신탁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게 1,181,422,600원의 구상금채무를 가짐.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며 사위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함.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이 피고에게 가지는 173,737,05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함.
피고는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2717 부당이득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73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1,181,422,600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02,200,000원에 낙찰받음에 있어 사위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을 제공한 후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73,737,050원(B이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에 딸 피고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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