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4가합307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인한 제조물 책임 및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공단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31. 엘지전자와 보험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보험계약을 체결, 엘지전자가 제조 전자제품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보상하기로 함.
2013. 8. 29. 안동시 F 지상 9층 G빌딩과 인접한 H 지상 1층 자전거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전거점 건물이 소실되고 G빌딩 외벽 및 내부가 소훼됨.
이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078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공단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C공단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 8. 29. 09:0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경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엘지전자가 그 제조 전자제품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3. 8. 29. 09:01경 안동시 F 지상 9층 G빌딩과 그에 인접한 H 지상 1층 자전 거점 건물(이하 '위 자전거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자전거점 건물이 소실되고, 위 G빌딩의 외벽 30㎡가 소훼되고 내부 496㎡가 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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