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4가합10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8,2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서울 용산구 D, 302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700,900,000원이며,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65,000,000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로 갈음하며, 잔금 465,900,000원은 7. 28.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6. 16.부터 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1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계약 이행 및 해제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전 과정에 개입하였으나, 행위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쟁점과 무관하므로 특별히 구분하여 설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와 C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칭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9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65,000,000원은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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