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45686(본소),2015가단18810(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근저당권말소
일부인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5686(본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5가단18810(반소) 근저당권말소
2015가단18810(반소) 근저당권말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1990. 5. 14. 접수 제100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5. 8. 원고를 대리한 망부 C로부터 원고의 소유이던 제천시 D 대550m2를 매수하고, 같은 달 16,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5. 10. 원고를 대리한 망인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기재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