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23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자의 채무 변제 주장 및 경개 계약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C은 1994년경 D 주식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함.
2004년경 C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취득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하며 각자 대표로 D을 운영함.
D은 대외적으로 D의 이름을 사용하되, 내부적으로는 별산제로 운영함.
D은 2001. 5. 21. F와 납골당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그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함.
H는 2008. 6. 26.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6. 6. D...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23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1994년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인이 각자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4년경 C이 지분을 정리하고 위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취득하여 각 D 발행주식의 1/2을 보유하면서 그 이후로는 원 피고가 각자 대표로 D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D의 이름을 사용하여 활동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자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가져가고, 비용도 각자 매출액의 비율로 부담하며, 직원도 각자 고용하여 그 급여를 부담하는 등 별산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D은 2001. 5. 21. E종교단체 F와 고양시 덕양구 G 납골당 2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