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단42229 판결 권리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8.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분식점을 운영함.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07. 12. 15. 변경계약을 체결함.
최초 및 갱신 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됨.
2014. 7. 27. 원고는 소외 D와 권리금 97,000,000원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함.
권리양도계약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2229 권리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경 피고와 서울 용산구 C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4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07.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4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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