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3934 판결 임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회사 근로자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8,730,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국민연금 미납액,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됨.
- 원고는 2008. 3.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0. 3. 1. 연봉계약을 체결함.
- 연봉계약에는 공사 준공 및 중지 등 사정 변경 시 대기발령(휴직, 재택근무)을 명할 수 있고, 대기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934 임금
원고
A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사무소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0,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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