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38312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 채무자의 허위 채무 부담 및 친족 간 허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결과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A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1. 1. 21. 판결이 확정됨.
D은 2009. 1. 2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D의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 승소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831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베스트 프로젝트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4,754,306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8,539,54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147,000원을 130,440,84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합42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338,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09나540)하였으나 2010. 12.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나. D은 2009. 1. 23. 피고 A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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