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단37715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2. 3.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구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고, 2,2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며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툼.
원고와 피고 C는 2003. 2.경부터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E)을 공동 투자하여 건축함.
2003. 11. 21.경 E 건물에 대해 원고는 F 명의로, 피고 C는 피고 B 명의로 각 1/2 지분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7715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 피고들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C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 마포구 D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으로 원고로부터 2003. 12. 3. 피고 C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 C의 건축사업 관련 분쟁 등 원고는 2003. 2.경부터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마포구 D 등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E'라고 한다)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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