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30806 판결 선급금반환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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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양도·양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및 통신역무서비스 계약 당사자 확정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통신역무서비스 대금 18,622,3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D는 2010. 9. 30. 피고 B으로부터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E)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는 회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피고 B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정함.
회사 양도 후 원고는 기존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12,818,679원, 체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0806 선급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622,302원과 그중 15,268,842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3,353,46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10%, 피고 C이 9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5,302원과 그 중 17,061,842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3,353,46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회사 양도· 양수 및 손해배상금 채무의 발생 가. D는 2010. 9. 30.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보유한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입하기로 하는 회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등으로부터 F 등 명의로 원고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위 회사 양도· 양수 계약 당시 피고 B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회사 양도 후 기존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는 2011. 2. 7.까지 합계 12,818,679원을 지출하였고, 회사 양도 전에 체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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