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2577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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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대료 횡령에 대한 관리단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임.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총무 겸 경리담당 업무를 총괄하던 자임.
원고는 피고가 소외 C(관리단 회장)과 공모하여 2006. 1. 13.부터 2013. 6.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창고 임대료 41,41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D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774 손해배상(기)

원고

A관리단

피고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 오피스텔 건물(지하 7층, 지상 18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부속건물의 관리를 총괄하고 운영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총무인 동시에 경리담당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소외 C(관리단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과 공모하여 2006. 1. 13.부터 2013. 6. 3.까지 위 건물의 옥상 및 지하 창고를 임대한 후 받은 임대료 합계 41,41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원고에게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기에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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