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4가단254381(본소),2015가단109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물품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액 확정 합의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물품대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영업수수료, 소형복합기 반품, 소프트웨어 구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공제 주장)는 모두 기각됨.
- 피고의 반소청구(확정된 채무액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원고는 피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디지털복합기 판매수수료 미지급분, 소형복합기 반품 대금, 소프트웨어 구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공제를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2014. 10월경 거래잔액 확인 및 연체액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며 채무액 22,898,000원을 확정하고 판매수수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438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0939(반소) 물품대금
2015가단1093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태흥아이에스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4. 9.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는 10,465,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B 미지급 영업수수료에 관하여 원고는, 2013. 6월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B'에 코니카미놀타 디지털복합기 BizHub 1052 1세트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수수료가 2,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녹음만으로는 위 디지털복합기 판매수수료가 2,7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